▶ 핵심 정리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의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권리금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영업양도로 인정되더라도 양수인이 폐업하면 경업금지 의무의 전제가 소멸해 다시 영업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쟁점 ①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상법 제41조): 영업양도란 시설, 거래처, 인적 조직, 영업상 노하우 등 영업재산 일체를 유기적으로 이전해 양수인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다5058 등). 단순 시설 매매나 권리금만으로는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② 경업금지의 존속기간: 영업양도로 인정될 경우 별도 약정이 없어도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및 인접지역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③ 경업금지 의무의 소멸: 경업금지는 양수인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수인이 폐업해 더 이상 보호할 영업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시점 이후로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당시 계약이 단순 시설·집기 매매였는지, 거래처·노하우까지 포괄 이전한 영업양도였는지 계약서 문구와 실제 이전 내역을 다시 확인하세요. 둘째, 양수인의 폐업 사실(사업자등록 말소 등)을 공적 자료로 확인·확보해두세요. 셋째, 재개업 전에 계약서에 경업금지 관련 별도 특약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