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전 권리금 받고 가게를 양도했습니다. 상법 제 41조에 의하면 10년간 동종업종금지라고 되어있는데요. 양도한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할수 있는건가요??
김희성 변호사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양도하였는데 근처에서 양수인이 폐업을 한 경우 동종영업금지 제한을 받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을 주고 양도하였다고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양수도는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일체를 양도해야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다릅니다.
만약에 영업양도로 보는 경우라면 상법 41조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폐업을 하였다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