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4 비자로 한국에 거주한 지 7년쯤 되어, 2023년에 한국 영주권(F-5)으로 변경하고 싶었는데, 2022년 근로소득이 3,200만 원이어서 (소득 요건에) 아쉬운 상황에서, ①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좀 내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② 영주권 취득 성공 확률은 높은지, ③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주권 소득 요건(원칙 — 근로소득이 GNI 이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영주권(F-5) 신청 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등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 되어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②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낸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영주권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즉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소득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부족할 경우 대체 요건(재산 등)'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근로소득만으로 소득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다른 요건(재산 등)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예를 들어, ㉠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일정 금액(예: 50만 원) 이상이거나, ㉡ 소유한 주택이나 전·월세 보증금, 예금·적금 등 '본인 명의의 순자산'이 일정 금액(예: 약 4억 5천여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이러한 재산 요건으로 소득(자산) 요건을 입증하여 영주권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③ 즉 근로소득이 부족하면, 재산세 납부 실적·순자산 등의 대체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소득 합산'을 안내드립니다. ① 또한, 생계를 같이 하고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입증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즉 본인 소득만으로 부족하면,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확률·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주권 취득 여부는 어디까지나 '심사 후 결정'되는 것이므로, 성공 확률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② 즉 위 요건(소득·재산·품행 등)을 갖추어 신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출입국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③ 신청 방법·구체적인 요건·필요 서류는, 본인의 상황(F-4로 7년 체류, 소득·재산 등)에 맞추어 확인해야 하므로,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영주권 소득 요건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등이 전년도 GNI 이상이어야 하고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낸다고 하여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② 근로소득이 부족하면 대체 요건(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본인 명의 순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③ 생계를 같이 하고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④ 영주권 취득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되므로 성공 확률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맞는 요건·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영주권 소득 요건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어야 하고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낸다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부족하면 재산세 납부 실적·순자산 등 대체 요건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 합산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되, 취득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되니 본인 상황에 맞는 요건·신청 방법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