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거리 제한, 유사 상호 사용 금지 같은 조건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전수창업 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계약(계약자유의 원칙)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리 제한, 상호 유사 사용 금지, 영업비밀 보호 조항 등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 넣을 수 있는 조건과 근거 ① 거리 제한 조항 - 전수받은 자가 인근에서 동일·유사 업종을 운영해 전수자의 상권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지역 내 영업금지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통상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기간(동종영업 10년, 인접 지역)을 참고해 합리적인 범위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상호·상표 유사 사용 금지 - 전수자의 상호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상표법상 등록상표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③ 영업비밀·레시피 보호 조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제3자 양도·전수 금지,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해두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④ 업종 제한 조항 - 전수받은 레시피를 다른 업종이나 다른 브랜드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유효하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거리·기간 제한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 범위로 설정해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을 줄이세요. 둘째,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레시피는 문서화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비밀관리성을 실제로 갖추어 두세요. 셋째, 위반 시 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 조항을 함께 넣어두면 분쟁 시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