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창업 전수 시 제약조건은 어떤걸 걸 수 있을까요? - 거리제한 (같은 지역이 아닌 타지역 가능) - 상호명 (유사하게 x) 등 레시피는 전수하되 법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전수창업을 전수시 약정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전수자의 입장에서는 거리 제한, 유사 상호 사용금지를 약정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시피나 영업비법을 전수하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전수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수한 영업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른 창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업종 제한 규정 등)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