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예비군 등으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교육은 4시간만큼만 임금지급한 후 향후 남은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출근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도 4시간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 관련 법령은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 취지에 따라, 예비군훈련(정규 훈련은 물론 보충교육을 포함)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나 임금 삭감과 같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정상적으로 예정된 4시간의 예비군 교육에 참석한 경우, 그 교육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치는 한도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교육이 끝난 뒤에도 근로시간 종료 전이라면 회사로 복귀해 잔여 근무시간을 채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발생한 보충교육 4시간에 참석한 경우도, 그 사유가 본인의 부주의(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비군훈련 참석 자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4시간은 근무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 미이수 자체에 대해서는(훈련 참석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근무 태만 등 별개의 문제라면) 별도로 인사상 지도나 주의를 줄 수는 있지만, 보충교육에 참석한 시간 자체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조퇴로 처리해 임금을 깎는 것은 예비군훈련 참석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