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가게를 시작하면서 직원을 한 명 두려고 준비 중인데요, 4대보험을 처음부터 전부 가입시켜 놓는 게 나중을 생각했을 때 유리한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항목만 골라서 가입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인 직원의 가입유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장님의 가입유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호한데 전자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4대보험은 가입이 필수이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굳이 유불리를 논하기 보다는 가입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입유무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 되다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게 되면 그 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됨).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모두 가입대상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