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이 3월 30일까지였는데 병원에서 1달 연장되어 4월 27일까지가 되었고, 이미 4월 4일에 해외여행을 예약해(안 가면 위약금이 큼) 5일간 해외에 다녀오려는데, ① 휴업급여를 출국일 당일·체류 기간·귀국일 당일을 제외하고 출국 전날까지와 귀국 다음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② 출입국사무소나 회사에 이런 통보가 가지 않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요양 기간 중 해외여행 자체는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 요양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그 여행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듯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②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 있는 기간은, 요양(치료)을 위해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고, 휴업급여의 취지(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것을 보전)에 어긋납니다. ③ 따라서 해외에 나가 있는 여행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④ 즉 그 여행 기간(출국하여 귀국할 때까지)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단은 출국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음(부정수급 주의)'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출입국사무소나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않는지' 물으셨는데, 회사에는 통보가 가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필요시) 질문자님의 해외 출국·체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해외에 나가 있어 실제로는 요양 중이 아닌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는다면, 이는 '부정수급(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 부정하게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 그 배액(2배)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고, ㉢ 형사처벌(사기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④ 즉 해외 체류 사실을 숨기고 그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솔직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5일간의 해외 체류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휴업급여(며칠분)의 금전적 이득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을 때의 위험(반환·배액 징수·형사처벌)을 비교해 보면, 그 이득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까지(출국 전·귀국 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고·처리해야 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실대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즉 정직하게 처리하고, 정확한 것은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산재 요양 기간 중 해외여행 자체는 가능하나, 해외에 나가 있는 여행 기간은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것을 보전하는 휴업급여의 취지에 어긋나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 회사에는 통보가 가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해외 출국·체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 실제로는 요양 중이 아닌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수령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되어 반환·배액(2배) 징수·형사처벌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③ 5일간 못 받는 급여의 이득보다 부정수급의 위험이 훨씬 크니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마시고, ④ 어느 날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사실대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산재 요양 중 해외여행 자체는 가능하나 해외 체류 기간은 휴업급여의 취지에 어긋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통보가 안 가도 공단은 출국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 실제로는 요양 중이 아닌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배액 징수·형사처벌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분 이득보다 위험이 크니 그 기간은 청구하지 마시고, 정확한 처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사실대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