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주차 문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불법주차 구역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손해배상 가능 여부는 '불법주차 구역인지'보다 '그 장소가 사유지인지 도로인지', 그리고 '영업방해의 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에 주차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렵고, 사유지에 무단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① 가게 앞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면, 흰색 점선·실선 등으로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면 애초에 불법주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설령 주정차 금지구역에 위반 주차했더라도,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 영업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 관리는 관할 지자체·경찰의 단속 대상이지, 사장님이 직접 형사고소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③ 반면 가게 앞이 사유지(전용 주차공간 등)라면, 무단주차로 인해 실제 영업에 지장을 준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영업방해의 고의·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무단주차 시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 안내판을 사전에 부착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민사상으로는 사유지 무단점유·통행방해로 인한 실제 매출 손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게 앞이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토지대장·지적도로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사유지라면 무단주차 금지 및 영업방해 경고 안내판을 설치해 고의성 입증 기반을 마련하세요. 셋째, 반복적인 무단주차로 매출 손실이 있었다면 CCTV·매출자료 등으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