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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에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나중에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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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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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요건(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와 실무 쟁점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9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적, 체류자격(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등)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지급요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예: 주 15시간 미만 또는 근속 1년 미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③ 유학생 체류자격과 근로시간 제한: 유학(D-2)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법령상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당 근로시간 제한(학기·방학에 따라 상이)이 있습니다. 이 허가 없이 근로시키는 경우 사업주도 불법고용에 따른 행정·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간제 취업허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금품청산 기한: 퇴직금은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때는 시간제 취업허가서(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보유 여부와 허가된 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처리 방침을 명확히 기재해 두세요.
셋째,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 14일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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