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태생이고 후천적 해외 시민권자(호주, 40대 남성)로,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F-5 영주권으로 체류 중인데, 이런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후천적 국적 상실자의 복수국적 인정 요건(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곧바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이러한 경우, '만 65세 이상이 된 후에 한국 국적을 회복(국적회복)'하고 나서, 그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령의 재외동포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③ 즉 질문자님(40대)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곧바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국적회복을 하는 경우(1년 내 외국 국적 포기)'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지금(만 65세 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국적회복)하고자 한다면, 국적회복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호주 시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② 그리고 그 기간(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했던 한국 국적이 다시 상실됩니다. ③ 즉 만 65세 전에 국적을 회복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복수국적 유지가 안 됨), 호주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도 함께 가지려면(복수국적)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방법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F-5 영주권으로 체류 중인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현재 F-5 영주권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므로, 복수국적을 지금 당장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영주권으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즉 복수국적이 아니더라도 영주권으로 한국 체류·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으므로, 복수국적 유지가 꼭 필요한지(어떤 목적인지)에 따라, 만 65세 이후의 국적회복+서약을 기다릴지, 영주권을 유지할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응 방법(정확한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국적 관련 요건(연령, 국적회복·서약 절차 등)은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본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방법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곧바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는 없고 '만 65세 이상이 된 후 국적회복+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40대인 질문자님은 지금 곧바로 복수국적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② 지금(만 65세 전에) 국적을 회복하려면 국적회복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호주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다시 상실되므로(복수국적 유지 불가), ③ 현재 F-5 영주권으로 한국 체류·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니 복수국적 유지의 목적·필요성을 고려하여 만 65세 이후의 방법을 기다릴지 판단하시고, ④ 정확한 요건·절차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후천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을 상실한 경우, 곧바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는 없고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어, 40대인 질문자님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만 65세 전에 국적을 회복하려면 1년 내에 호주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니(복수국적 불가), 현재 F-5 영주권으로 체류에 지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단하시고,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