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음주운전 적발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음주운전 4번째 적발), 징역형을 받게 될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처를 받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4회로 징역형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최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② 특히 음주운전 4번째 적발이라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③ 즉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정식 재판을 거쳐 실형(징역)까지 우려되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방향 설정(다툴지 선처를 구할지)'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조사에 앞서, 먼저 '죄를 다툴 것인지(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의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 만약 무죄로 볼 수 있는 요소(측정 절차의 위법, 운전 사실의 부존재 등)가 있다면, 그러한 점을 잘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다투셔야 하고, ㉡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면, 양형(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에 대응하는 내용을 잘 진술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즉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진술·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처(양형)를 위한 준비'를 안내드립니다. ①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 진지한 반성문, ㉡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자발적 금주 치료·알코올 의존 상담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등), ㉢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범행 동기), ㉣ 가족 관계·생계 등 딱한 사정,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히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치료·상담 등)'이 매우 중요하게 참작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① 음주운전 형사 사건은, 특히 4회 적발로 실형(징역)까지 우려되는 만큼,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즉 사안이 중대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4번째 적발이라 상습성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하고, ② 경찰 조사 전에 죄를 다툴 것인지(무죄 주장)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여 그에 맞게 진술·자료를 준비하시며(무죄 요소가 있으면 설명·자료 제출, 선처를 구하면 양형 자료 준비), ③ 선처를 구하는 경우 반성문·재범 방지 노력(금주 치료·알코올 상담 참여 등)·범행 경위·딱한 사정·(사고 시) 피해자 합의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고, ④ 4회 적발로 실형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4번째 적발이라 상습성이 인정되어 징역형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면 반성문·재범 방지 노력(금주 치료·알코올 상담)·범행 경위·딱한 사정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되, 실형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니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