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4번째 적발입니다. 죄송합니다. 징역형을 받게 될까요?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선처를 받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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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역형과 관련하여 최근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경찰조사 및 선처와 관련하여 경찰조사에 앞서 먼저 죄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죄를 다툴 경우 무죄로 볼 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선처를 구하시는 경우 양형요소에 대응하는 내용을 잘 진술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3.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자칫 형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께서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