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에 위치한 가게 위층이 가정집이라 이사할 때마다 사다리차가 골목을 막아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다리차 등으로 통로를 막아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통행을 방해한 위층 세입자뿐 아니라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승낙한 건물주도 함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 작업으로 가게 앞 통로를 막아 영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수인해야 할 정도를 넘는 위법한 영업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실제 이사 작업을 지시·의뢰한 위층 세입자뿐 아니라, 사전에 통로 확보나 시간 조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건물주(임대인) 역시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인으로서 공용부분 통행을 관리할 지위에 있었다면 그 책임이 더 분명해집니다. ③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행이 막힌 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매출·이익 감소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다리차로 통로가 막힌 날짜·시간과 영업을 하지 못한 정황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둘째, 평소 매출 자료와 통행 방해 기간의 매출(또는 매출 없음)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셋째, 위층 세입자와 건물주 양쪽에 내용증명으로 재발 방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