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중 얻게 되는 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가스냄새가 뇌와 폐에 안좋다고 하는데 일하다 병을 얻으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직원 또한 업무상 재해인가요? 그렇다는 증명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이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인적 범위를 보면 근로자는 당연히 업무에 기인한 사유로 질병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장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 등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환경여건상 가스 등으로 인해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역학적으로 인정되고, 질병의 발생이 사업장의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증빙된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