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가게에서 나는 가스 냄새 같은 게 뇌나 폐에 안 좋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병을 얻으면 일하다 다친 것처럼 산재로 처리되나요? 저 말고 직원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런 건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인적 범위를 보면 근로자는 당연히 업무에 기인한 사유로 질병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장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 등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환경여건상 가스 등으로 인해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역학적으로 인정되고, 질병의 발생이 사업장의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증빙된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