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경찰 신고 후 합의 없이 상대 가해자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폭행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피해보상으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 200만 원 지급을 요청했으나 가해자가 소장을 받고 금액이 과하다며 깎아달라고 하여 거절했고, 이후 가해자가 재심(재판)을 청구(이 과정에서 허위 진술 - 돈 좀 벌게 때려보라며 깐족대서 때렸다고 함)하여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재판 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변호사 선임비(소송비용)의 청구 가능성과 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의 일부로서 상대방(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규칙에 따르면,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가 다릅니다. ④ 예를 들어, 질문자님처럼 2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관계없이) '30만 원 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소가가 커지면 그 한도도 커져, 예컨대 소가 2억 원이면 변호사 보수가 약 1,040만 원까지 인정되는 등 청구 소가에 따라 다름). ⑤ 즉 변호사 선임비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가가 200만 원으로 작으면 인정되는 금액도 30만 원 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있어야 청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러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은, 재판 결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야만(즉 질문자님이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나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승소하여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상대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③ 따라서 우선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손해액 입증 책임(원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그 손해(피해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청구하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께서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얼마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금액으로 산출·입증하셔야 합니다. ③ 이를 위해, ㉠ 진단서·치료 기록·치료비 영수증(신체적 피해), ㉡ 정신적 피해에 관한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구체적 금액으로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④ 따라서 청구 금액(200만 원)이 인정될지는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에 대한 대응(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돈 좀 벌게 때려보라며 깐족대서 때렸다는 등)을 한다면, 질문자님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반박할 자료(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 CCTV, 상대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정황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해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벌금 80만 원)로 처벌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변호사 선임비(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의 일부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규칙에 따른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어 청구 소가가 200만 원이면 인정되는 금액이 30만 원 정도로 제한될 수 있고(소가가 커지면 한도도 커짐), ② 이러한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질문자님)에게 있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금액으로 산출·입증해야 하므로(진단서·치료 기록 등 준비, 정신적 피해 입증은 쉽지 않음), ④ 가해자의 허위 진술에 대비해 반박 자료(목격자·CCTV, 형사 처벌 결과 등)를 준비하시되, 위 답변은 구체적 상담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변호사 선임비는 소송비용의 일부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규칙상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어 소가 200만 원이면 30만 원 정도로 제한될 수 있고, 승소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니 진단서·치료 기록 등을 준비하시고(정신적 피해 입증은 쉽지 않음), 가해자의 허위 진술에 대비해 목격자·형사 처벌 결과 등 반박 자료를 준비하시되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