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시민권 취득하고 복수국적 신고 하지 않으면 벌금 내나요?

Q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시민권 취득한후 복수국적 신고 하지않고 한국여권이 만료되어 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여권갱신하면 외국시민권 취득한걸 한국에서 알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걸리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인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복수국적(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권이 만료되어 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을 한국에서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걸린다면 벌금은 얼마 정도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외국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면 그때 한국 국적을 상실). ② 즉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부터 질문자님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한국 여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③ 그리고 이렇게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한국에 알려야 합니다.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 시 시민권 취득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국가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 여권을 신청(갱신)하는 경우, 그 신청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신분(영주권·시민권 등)'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② 따라서 여권 신청(갱신) 시에, 질문자님이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한국(영사관)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려다가 시민권 취득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걸려도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시민권 취득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곧바로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이 경우, 한국(영사관·출입국)은 질문자님에게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게 됩니다. ③ 즉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그에 맞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국적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④ 따라서 여권 갱신 과정에서 시민권 취득이 확인되면, 벌금이 아니라 국적상실신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할 경우의 위험(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국적이 이미 상실되었는데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자격 없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각되면 '여권 부정 사용'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여권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② 즉 국적 상실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으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필요시 재외동포 F-4 비자 등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국적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질문자님은 더 이상 한국 여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고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② 시민권을 취득한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려면 그곳에서의 체류 신분을 밝히게 되어 있어 시민권 취득 사실이 확인될 수 있고, ③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도록 안내받게 되며, ④ 다만 국적이 상실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면 나중에 여권 부정 사용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재외공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한국 여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어지고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려면 체류 신분을 밝히게 되어 시민권 취득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데, 확인되어도 벌금이 아니라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안내받습니다. 다만 신고 없이 한국 여권을 계속 쓰면 여권 부정 사용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국적상실신고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