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작은 음식점인데 사람이 총 4명 일하고 있어요. 그중 2명은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4대보험은 안 들어놨고요, 나머지 2명은 저랑 동업하는 자영업자예요. 궁금한 게 세 가지인데요. 1) 이 프리랜서 두 명한테 산재보험만 따로 가입시켜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한다면 프리랜서 신분이어도 실제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그리고 저희처럼 자영업하는 사람 본인들도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가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프리랜서도 산재가입이 가능한데 위 사안은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원래 근로자이지만 가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곤란하며 근로자로서 고용/산재 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3)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50인 미만 사업장).
https://total.comwel.or.kr/
위 링크에 접속하여 가입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