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인 사장님과 함께 레스토랑을 오픈했는데, 몇 달 뒤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오픈 당시 직접 개발한 메뉴와 레시피를 사장님이 해고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시한 채 계속 그 레시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 서울에서 따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만든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고한 직원이 개발한 레시피를 사업주가 동의 없이 계속 써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해고 전 만든 레시피에 대해서 퇴사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시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기 어렵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특허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와 비밀로 관리하는 등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레시피에 대한 권리보다는 레시피 등 무형적 출자를 하여 동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거나, 동업이 아니라 근로 관계 였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