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아동·청소년 관련(아청) 음란물 이야기가 나와 그런 사이트 주소를 들었고, 집에 와서 술김에 호기심으로 접속하여 며칠에 걸쳐 몇 개를 보았는데(처음에는 여자 고등학생·교복 음란물을 보다가 너무 어린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고 정신이 들어), 자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은 처벌 대상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지·시청도 처벌). ② 여기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일부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는 것을 필름·영상 등의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③ 즉 질문자님이 시청한 것이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수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자수하고자 하신다면, ㉠ 해당 영상을 시청하게 된 경위(친구에게 주소를 듣고 호기심에 접속하게 된 과정), ㉡ 시청한 사이트명, ㉢ 자수를 하게 된 이유(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신고하려는 것) 등을 담은 '자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② 즉 자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수 후 절차와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수서가 경찰서에 접수되면, 그 후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② 조사 과정에서,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 진지하게 반성하며, ㉢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밝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유리합니다. ③ '자수'는 그 자체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임의적 감면)가 되므로,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자수 후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 권유'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낯선 형사 절차를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처벌이 무거울 수 있으므로(1년 이상 징역), 이러한 사건에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서 작성부터 조사 대응, 양형 자료(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등)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 대상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② 자수하고자 하신다면 시청하게 된 경위·시청한 사이트명·자수하게 된 이유 등을 담은 자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고, ③ 자수 후 경찰 조사에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적극 밝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되(자수는 형 감경 사유가 됨), ④ 낯선 형사 절차를 혼자 대응하기 어렵고 처벌이 무거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서 작성·조사 대응·양형 자료 준비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 대상이니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자수하시려면 시청 경위·사이트명·자수 이유 등을 담은 자수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접수하시고, 조사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혀 선처를 구하십시오(자수는 형 감경 사유). 다만 처벌이 무거울 수 있으니 이러한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