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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하는일없이 놀고 먹고 쓰는일 밖에안해요. 돈만 달라해서 용돈으로 5십정도주고 잔 심부름.청소.바쁜덴 설거지정도 시키는데 월급신고해야 돼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남편분의 임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배우자의 경우도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이나 산재 보험은 가입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임금 규모로 볼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수준이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조력자로서 굳이 근로자로 등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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