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토요일에 자재가 반입될 일이 있는데, 감리가 '토요일 자재 반입은 휴일이어서 검수가 안 된다'며 토요일 자재 반입 검수를 받으려면 토요일 근무 용역비를 시공사가 지불해야 한다면서 약정서를 작성하고 1일 용역비(휴일 연장 근무비)로 528,128원/8시간을 요구하여 지급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경우 — 연장·휴일근로수당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한 주휴일이나 당사자 사이에 정한 약정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② 즉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토요일이 약정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③ 다만 이는 '근로자(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리는 도급계약 관계로 보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런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감리'의 경우에는, (시공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계약(용역계약)'을 맺은 관계로 보입니다. ② 도급계약(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근로수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③ 따라서 감리가 요구한 '휴일 연장 근로비(용역비)'는,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특약(약정)'으로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④ 즉 감리가 토요일 검수 업무에 대한 대가(용역비)를 특약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가 이를 수용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정에 따른 지급이므로 문제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 감리와 시공사가 '토요일 검수 업무에 대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약정에 따라 528,128원을 지급한 것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이는 근로자의 휴일·연장근로수당과는 다른, 도급(용역) 관계에서의 대가 지급입니다. ③ 다만, 그 금액(528,128원/8시간)이 계약·관행에 비추어 적정한지, 약정 내용이 명확한지 등은 당사자 사이에서 확인·조정할 문제입니다. '참고 — 만약 감리가 근로자라면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가정) 그 감리가 시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위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어, 토요일 근무가 연장·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② 그러나 질문자님의 설명상 감리는 도급(용역) 관계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계약(약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입니다. ③ 즉 감리가 근로자인지 도급(용역) 관계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다르므로,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토요일이 약정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②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감리는 시공사와 도급(용역)계약을 맺은 관계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감리가 요구한 '휴일 연장 근로비(용역비)'는 근로기준법상 수당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특약(약정)으로 지급을 요구한 것이고, ③ 시공사가 이를 수용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다만 금액의 적정성·약정 내용의 명확성은 당사자 사이에서 확인·조정할 문제), ④ 만약 그 감리가 실제로는 시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근로수당 법리가 적용되므로, 감리의 계약 관계(도급 vs 근로)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자라면 토요일 근무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감리는 도급(용역)계약 관계로 보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리가 요구한 '휴일 연장 근로비(용역비)'는 근로기준법상 수당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고, 시공사가 이를 수용해 약정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금액 적정성은 당사자가 확인·조정). 다만 감리가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법리가 다르니 계약 관계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