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불법촬영 피해를 입어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형곤 변호사
법무법인 로서울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로서울의 서형곤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형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해자인 따님께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손해배상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대한변협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010 3189 3429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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