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주면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면 경찰서 출석 안해도되나요? 현재 상황은 전화로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온상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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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피고소인(가해자) 조사 등의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기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는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다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경미한 사안인 경우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