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3개월 정도 일했던 직원이 퇴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저희 가게에서 130미터쯤 떨어진 곳에 똑같은 초밥집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이런 일을 막으려면 계약서 쓸 때 어떤 걸 넣어두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변 상권에 동일업종 가게 오픈한 예전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입사시에 경업금지 서약 등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서약서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경업금지 기간과 제한 지역은 합리적인지, 전 직장에서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력 유무가 판단이 됩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미리 합리적인 선에서 경업금지서약을 받아 두었더라면 상당한 효력을 기대해 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예로 인근 500미터 내에서 개업금지 등).
(3) 참고로 경업금지서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여겨지신다면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부경법 대상 여부 검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