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무면허·헬멧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 핵심 정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로 판단될 경우 산재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산재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쟁점별 검토 ① 출퇴근재해 인정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어,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위반)은 이 제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채용경위의 중요성: 만약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애초에 오토바이 배달 등 운전업무를 전제로 채용하면서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산재 인정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사용자 책임(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4대보험 가입 여부: 질문에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으므로 산재보험 적용 자체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업무상 재해(출퇴근재해) 해당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정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출퇴근재해 인정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세요.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어 사업주의 직접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산재 불승인 시 치료비 부담 주체는 사고 경위(무면허 운전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었는지,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고 당시 정황(목격자 진술, CCTV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재 승인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가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 치료비를 지원하고 추후 산재보험을 통해 정산받는 방식이 분쟁 예방과 신뢰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