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를 포괄 양수받은 후 2개월 만에 종전 운영자가 동일 지역 내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새로 오픈한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상법상 영업양도인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10년간 하지 못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41조). 이 법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포괄)양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배달권역이 겹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법적 쟁점 ① 상법 제41조 제1항은 동일 행정구역 내 동종영업 금지를 규정하며, 판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도의 경우에도 유무형의 영업재산(고객관계, 노하우 등)이 함께 이전된 이상 이 조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② 다만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상권 정책, 가맹계약서 및 영업양수도계약서상 별도의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우선 고려될 수 있어, 각 계약서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민법 제389조에 기한 부작위(영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며, 보전의 필요성(현재 매출감소 등 급박한 손해)을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영업양수도계약서와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신규 매장 오픈으로 인한 매출 감소, 고객 이탈 등 손해를 매출자료로 정리해 소명자료를 준비하세요. 셋째, 내용증명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통지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영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