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임차인 소개료를 부동산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동산법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ㅇ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이에 대한 중개요율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이에 대하여 정한바가 없다면 중개인은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