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면서 소개료(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청구인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핵심 정리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므로, 권리금 계약의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법정 중개보수(상한요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권리금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반대로 법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의무나 정해진 요율도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법적 근거 ① 공인중개사법 및 그 시행규칙상 중개보수 상한 규정은 '중개대상물'의 거래(매매·교환·임대차 등)에 적용되며, 권리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 및 다수 해석입니다. ② 따라서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정 강행규정이 아니라 당사자(권리금 양수인·양도인)와 중개업자 사이의 사적 '약정'으로만 발생합니다. ③ 사전에 권리금 중개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중개업자는 이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요구하더라도 임의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 약정을 하였다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은 이상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권리금 계약 체결 전후로 중개업자와 수수료에 대한 명시적 약정(문자, 계약서 특약)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약정이 없다면 중개업자의 청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지급을 마쳤는데 약정이 없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할 수 있으니 지급 경위와 금액을 정리해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