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년전쯤에 아킬레스건 염증으로 인하여 군대를 못갔는데 병무청에서 고발을 하여 병역기피자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혼여행을 작년부터 계흭했고 비행기표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예약이되 있는 상태인데 여권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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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자로 고발이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은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 있어서 비자 발급이 제한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후 무죄든 벌금이든 징역이든 판결을 받고 난 뒤에는 여권 발급도 가능하고 한국에서의 출국도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