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과 권리금 회수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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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재계약 시 월세를 5% 올리겠다고 해서 저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만료일에 맞춰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다고 했더니, 임대인은 "인상된 금액으로 새로 계약서를 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인상된 조건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계약서 없이 기존 금액으로 유지하면서 권리금 회수 기간을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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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계약 갱신 포기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 회수는 임대차 종료전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해오면서 권리금을 회수해야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까지 권리금을 회수하셔야합니다. 그때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면 갱신요구를 하신 후 다음 계약 만료전에 권리금을 회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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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했는데 건물주가 계약 만료일에 퇴거를 요구하는 한편,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권리금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회수해야 하므로, 계약 만료일까지 신규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반드시 인상분에 동의해야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 3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조건(차임 수준 포함)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협의해 정할 사항이지만,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해 신규 임차인 주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갱신을 포기하더라도 만료일까지는 기존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기존 조건대로 차임을 지급하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 만료일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최대한 서둘러 구하고,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둘째, 임대인이 과도한 인상 조건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하면 그 경위와 요구 내용을 증거로 남기세요. 셋째, 권리금 회수가 무산될 위기라면 임대차 종료 전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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