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면서 보증금·월세와 별도로 고액의 권리금을 요구한 상황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여 매출·거래처·인지도 등 유무형의 가치를 형성했다면 그 영업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 영업가치에 비해 과다한지, 임대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지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이하는 '임차인'이 형성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으로, 임대인 스스로가 영업주체였던 경우까지 직접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는 통상의 '영업양도' 법리로 접근합니다. ② 영업양도는 상호·거래처·노하우·시설 등 영업재산 일체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건물주가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면 그 영업재산에 대한 대가를 권리금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상 권리금은 영업재산 양도의 대가 또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파악됩니다). ③ 다만 권리금 액수가 실제 매출·시설투자 대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면, 폭리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다투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과장 설명이 있었다면 착오·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 체결 당시 건물주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업을 해왔는지(매출자료, 사업자등록 이력, 거래내역 등)를 확인해 권리금 산정 근거가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권리금 1억 2천만원 산정 근거와 시설·인테리어 감가상각 내역을 요청해 적정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재계약이나 매장 재양도 시에도 동일한 분쟁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권리금 계약서에 산정 근거와 인수 목록을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