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상가에서 가게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경기악화로 아파트 가격 및 주변상가가 비면서 계약 시 상가환경과 차이가 많고, 주변에 상가월세를 낮춰서 임대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비어있는 상가가 많다보니 저희 가게도 현재 2년차로 순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월세 조정 요건에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김희성 변호사
임대료 감액 조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료 감액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차임 감액 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외 서울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요청을 받아들여기지 힘들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