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전산화를 진행하면서 연차 기준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해의 다음해에 회계년도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비례연차로 발생이 되며, 그 다음 해에 정상적인 연차(15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입사해 -> 다음해(비례연차) -> 다음해(15개)까지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해에는 입사 3년 초과로 간주하여 16개의 연차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연차 15개 발생이 두 번째 부과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당사의 근로자 사례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9-02-26 2020-01-01 : 13개(반올림하여 산정) 2021-01-01 : 15개 2022-01-01 : ? (15개 또는 16개) 해당 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기법상 만3년을 채운 것을 근거로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2022.1.1에는 아직 3년을 채운 것이 아니라서 16일을 부여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5일만 부여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년10개월 근속이므로 15.83일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기법은 입사일 기준만 언급하고 있고, 회계기준은 운영 편의상 인정하는 개념이다보니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