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배달앱 알림을 보고 무심코 주문을 먼저 수락해 직원과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선주문 수락 행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매장의 영업 주체(사업자)가 사장님 본인이라면, 사장님 스스로는 업무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자신이 운영하는 자기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스스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①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업무 활동의 자유이므로, 영업 주체 본인이 자기 영업을 저해한 행위에는 이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예: 명의만 사장님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매장을 운영·관리하는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방해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장 운영 및 지휘체계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③ 형사책임과 별개로,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업무지시 체계나 근로계약상 지휘·감독 권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적절합니다. 사장님이 배달앱 알림을 직접 확인·수락하지 않도록 운영 권한을 직원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배달앱의 주문 수락 권한을 매장 직원에게 위임하거나, 사장님 휴대폰에서는 주문 알림·수락 기능을 꺼두는 방식으로 원천적으로 갈등 소지를 없애세요. 둘째, 매장 운영 매뉴얼(주문 확인 후 수락하는 절차 등)을 직원과 함께 정해 평가 점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셋째, 만약 실질적인 매장 운영자가 사장님이 아니라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위임·동업·근로 등)를 명확히 정리해 법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