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가게 문 앞에 노상방뇨를 한 취객을 현장에서 붙잡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노상방뇨는 그 자체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며,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와 함께 청소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쟁점 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게 앞이라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노상방뇨로 인해 가게 유리나 바닥 등 시설물이 오염·훼손되어 원상회복에 비용이 든다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반복적인 오염으로 청소·영업 준비에 지장을 주어 실질적으로 영업에 지장이 발생했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위력·위계 등 구성요건 해당성을 엄격히 따지므로 단발성 사건에서는 재물손괴나 경범죄 성립 여부가 우선 검토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CCTV 영상, 현장 사진, 청소 비용 영수증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둘째, 관할 파출소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필요시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소독에 실제 지출한 비용이나 반복된 피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