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골목에 세워진 손수레를 무단으로 사용한 뒤 3주가량 잊고 돌려드리지 못해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즉시 손수레를 돌려드리고 사죄했으며,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받고 합의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후 약식기소 통보를 받았는데, 몇 년 전 자전거 관련 특수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벌금형이 확정되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선고유예 등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경미한 사건이고 합의까지 했는데 약식기소가 되었네요.
약식기소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형을 감경하도록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만히 있으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우선 다퉈보실 마음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정식재판청구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다투시기 바랍니다.
벌금액수는 적지만 벌금도 전과이므로 다투어보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