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대보험 안 든다고 하면 그래도 되나요, 퇴직금은요

Q

직원이 본인은 4대보험 가입하기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가입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 안 하면 퇴직금도 안 챙겨줘도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한 가입은 필수이므로 직원이 가입을 꺼려하더라도 가입을 강행하여도 무방합니다(만약 가입의무를 해태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됩니다). (2) 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필수이지만 이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가입하지 않았던 하였던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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