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산재승인 이후 해고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질병 등)으로 인정되어 산재가 승인된 기간과 그 후30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절대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면 일시보상 또는 권고사직으로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처벌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직원을 언제부터 해고할 수 있는지, '3개월 의무고용'이라는 이야기가 맞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 핵심 정리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 있으며, 이는 '3개월'이 아니라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며, 형사처벌(제107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해고금지 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③ 요양 기간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는 개별 근로자의 부상·질병 정도에 따라 다르며, '3개월'이라는 고정된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 종료(치료 종결) 시점과 그 후 30일이 지나야 비로소 통상적인 해고 절차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근로자의 산재 요양 종료(치료 종결) 예정일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세요. 둘째, 요양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고를 진행하지 마시고, 부득이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일시보상 또는 권고사직 등 당사자 합의에 의한 방법을 우선 검토하세요. 셋째, 요양 종료 후 30일이 지난 뒤 해고를 진행하더라도, 일반 해고 절차(해고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서면통지 등)는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