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계약을 할때 월세 10%를 올려 드렸는데 이번 계약할때도 10%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합니까 참고로 저는 2017년 5월에 오픈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작년 월차임 인상후 10% 월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작년에 인상을 하였음에도 올해 인상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보아서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1년이 지나 다시 갱신하는 경우에도 인상분은 5% 제한을 받기때문에 5% 이하의 범위에서 인상을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