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2023. 3. 31.~2024. 3. 30.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근무하던 중, 무릎이 조금 불편했으나 근무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무릎 통증을 알게 된 후 '일하다 다치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으니 그만두라', '무릎이 아픈 것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고를 통보하고, 그 자리에서 불러주는 내용을 백지에 받아 적게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상황에서, (1)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인지, (2)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지, (3) 입증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핵심 쟁점 — 해고인지 사직인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이 사안의 핵심은, 이것이 '사용자의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자진 퇴사)'인지입니다. ② 내용(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통보한 정황)만 보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으므로, 형식상으로는 '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 즉 사직서가 있으면,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여 형식만 사직서를 받은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용상으로는(무릎 통증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 점 등) 해고로 보이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셨으므로, 그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참고로, 만약 이것이 '해고'로 인정된다면, '무릎 통증(근무에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③ 그러나 그 전제로 '해고'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직서의 강요 여부가 관건입니다. (2)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직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자진 사직'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어 '강요에 의한 것(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사용자의 강요)'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즉 강요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강요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강요를 입증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고 실질은 해고임을 입증하려면, ㉠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해고를 통보한 정황(그 대화의 녹음·문자·메시지 등), ㉡ 사용자가 사직서 내용을 '불러주어 받아 적게 한' 정황(즉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사용자가 시켜서 작성했다는 정황), ㉢ 당시 상황을 아는 동료·목격자의 진술, ㉣ 무릎 통증이 근무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정당한 사직 사유가 없었음) 등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사용자가 불러주는 내용을 백지에 받아 적게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점은, 그 사직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녹음·목격자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즉 해고 통보 정황과 사직서 작성이 강요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내용상으로는 해고로 보이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셨으므로 형식상 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그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② 사직서가 있으면 자진 사직으로 추정되어 강요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③ 강요를 입증하려면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해고를 통보한 정황(녹음·문자), 사직서 내용을 불러주어 받아 적게 한 정황, 목격자 진술, 무릎 통증이 근무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야 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④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내용상 해고로 보이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셨으므로 형식상 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그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직서가 있으면 자진 사직으로 추정되어 강요임을 입증해야 하니, 해고 통보 정황(녹음·문자)·사직서를 불러주어 받아 적게 한 정황·목격자 진술·무릎 통증이 근무에 지장 없던 점 등을 근거로 확보하시고,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