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임대료를 인상해오셨는데 올해는 임대인이 43%라는 과도한 인상을 요구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경우 차임 증액 상한은 종전 차임의 5%이며, 이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와 쟁점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제한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서울 기준 9억원) 이내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5%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환산보증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②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자체는 여전히 보장되고, 차임 인상 폭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되 지나치게 과도한 인상은 신의칙에 반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임대인이 갱신을 빌미로 43%라는 인상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이는 사실상 갱신 거절과 유사한 압박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정당한 인상 범위만 협의 대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내인지 확인해 5% 상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세요. 셋째, 5%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초과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