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대마초를 해외에서 가져오다가 적발되었는데, 마약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인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방법은 없는지, 초범인데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마 수입은 매우 무거운 범죄임(벌금형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마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수입)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상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② 대마 '수입'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유형으로,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으로 종결될 수 없습니다. ③ 인터넷을 통한 해외 배송(직구 등)으로 대마를 들여온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수입)이 적용됩니다. ④ 즉 대마 수입은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영장실질심사)'를 안내드립니다. ① 마약 사건, 특히 대마 수입과 같은 중대한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 초범인 점, ㉡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주거가 일정하고 가족이 있는 등), ㉢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을 잘 소명하면,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즉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소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으려면(변호인 조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으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② 이를 위해, ㉠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족 관계, 직업, 반성문 등)를 준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영장실질심사 대응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강력히 권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대마 수입은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초범이라고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마약 사건에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선임하시기 바랍니다. ② 특히 영장실질심사가 임박했다면, 그 전에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을 면하기 위한 소명(의견서 제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또한 이후 재판에서도, 반성·재범 방지 노력·치료 의지 등을 통해 형을 줄이기 위한 방어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④ 즉 사안이 중대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마 수입은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인터넷 해외 배송도 동일) 초범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셔야 하고, ② 마약 수입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초범·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반성·수사 협조 등을 잘 소명하면 불구속 가능성도 있으므로, ③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으려면 주거의 일정성·도주 우려 없음·초범·반성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소명하시되, ④ 대마 수입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영장실질심사가 임박한 지금 서둘러 마약 사건에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을 면하기 위한 소명과 이후 재판 방어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대마 수입은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매우 중대한 범죄라 초범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마약 수입 사건은 구속 수사가 많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초범·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반성·수사 협조 등을 잘 소명하면 불구속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영장실질심사가 임박했으니 서둘러 마약 사건에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을 면하기 위한 소명과 재판 방어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