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식 후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혼자 가드레일 같은 것을 박아 사고가 났고(도로에 있던 남편을 누군가 신고해 병원에 옮겨진 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여 면허취소 수준이 나옴), 남편은 온몸과 특히 얼굴 전체에 심한 찰과상, 눈은 피로 물들고 코뼈 골절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닌데도 회사가 불시(최소 1년에 한 번)로 면허증을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정직·해고로 처리한다고 하여, 면허취소 처분이면 해고당할 처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 강화·재범 시 실형 우려'를 설명드립니다. 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② 특히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가 통상 징역형(예: 징역 2년 등)을 구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초범 여부·혈중알코올농도·이전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등이 참작됨). ③ 즉 음주운전 전력·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남편분의 음주운전 전력·수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의 대응(양형·실형 회피)'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재판에서, 본인(남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회식 후 등 범행 동기), ㉡ 재범하지 않기 위한 조치·노력(자발적 금주 치료·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오토바이 처분 등 재범의 우려를 없애는 노력), ㉢ 진지한 반성, ㉣ 이번 사고로 본인이 크게 다친 점(찰과상·코뼈 골절 등), ㉤ 인적·물적 피해(타인 피해)가 없는 점(혼자 가드레일을 박은 사고), ㉥ 가족 관계·생계 등 딱한 사정 등을 정리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양형 자료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회사 징계(해고)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취소·감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특히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라면),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회사의 징계(정직·해고)와 관련하여,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닌데도 면허취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 취업규칙·근로계약에 그러한 규정(면허 관련 결격 시 징계)이 있는지, ㉡ 음주운전·면허취소가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 해고가 사회 통념상 정당한지(비위의 정도, 업무 관련성 등)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③ 만약 운전과 무관한 직무이고 음주운전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실제로 해고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5인 이상 사업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즉 형사 문제와 별개로, 회사의 징계가 정당한지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형사 대응에 집중'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남편분이 크게 다치셨으므로 치료에 집중하시고, ② 형사 사건(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며, ③ 회사의 징계(해고) 문제는 취업규칙·근로계약을 확인하고 노무사와 상담하여 부당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음주운전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2회 이상이면 정식 재판·징역 구형 경향이 있으므로 남편분의 음주운전 전력·수치 등을 확인하여 형사 재판에 대비하시고, ② 형사 재판에서 음주운전 경위·재범 방지 노력(금주 치료·오토바이 처분 등)·진지한 반성·본인이 크게 다친 점·타인 피해가 없는 점·딱한 사정 등을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며, ③ 면허취소 처분은 이의 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감경이 쉽지 않을 수 있고, 회사의 해고는 운전과 무관한 직무이고 음주운전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을 확인하여 실제로 해고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5인 이상)을 검토하시되, ④ 우선 남편분의 치료에 집중하시고 형사 대응은 변호사와, 징계 문제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은 처벌이 강화되고 2회 이상이면 정식 재판·징역 구형 경향이 있으니, 전력·수치를 확인해 형사 재판에 대비하시고 음주 경위·재범 방지 노력·본인이 크게 다친 점·타인 피해 없음 등을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면허취소는 감경이 쉽지 않을 수 있고, 회사의 해고는 운전과 무관한 직무이고 음주운전이 업무와 무관하면 부당해고 여지가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실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되,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고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