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러시아인 친구들 4명이 난민비자(G-1)를 신청하고 싶어 한다고 하여, G-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난민 신청자는 G-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G-1 비자(기타 체류자격)는, 여러 인도적·특수한 사정이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인데, 그 대상 중에 '난민 신청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② 즉 관광비자(단기 방문)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난민 신청과 관련하여 G-1 비자(난민 신청자에 대한 체류 자격)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러시아인 친구들이 난민 신청을 하려는 것이라면, G-1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G-1 비자의 대상(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G-1 비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대상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청구·치료 중인 외국인과 그 가족, ㉡ 질병·사고로 치료 중인 외국인과 그 가족, ㉢ 각종 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 임금 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외국인, ㉤ '난민 신청 외국인', ㉥ 난민 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외국인의 가족, ㉧ 임신·출산 등 인도적 체류 허가자, ㉨ 질병 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 ㉪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입니다. ② 즉 이러한 대상에 해당하면 G-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난민 신청 외국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난민 신청 절차(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한국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 중 난민 신청). ② 난민 신청을 하면, 그 심사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G-1 비자(난민 신청자에 대한 체류 자격)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③ 즉 난민 신청 → 그에 따른 G-1 체류 자격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④ 다만, 난민 신청의 요건·절차, 그리고 실제 난민 인정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방법(관할 출입국사무소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러시아인 친구들이 위 요건(난민 신청 등)에 충족되어 G-1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본인들의 구체적 상황(난민 신청 사유 등)을 가지고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상담하여, 난민 신청·G-1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관광비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난민 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므로, 서둘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G-1 비자의 대상 중에 '난민 신청 외국인'이 포함되므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러시아인 친구들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 G-1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고, ② G-1 비자는 난민 신청자 외에도 치료 중인 외국인, 소송 진행 중인 외국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 여러 대상에게 부여되며, ③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도 체류 중 난민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심사 기간 동안 G-1 체류 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실제 난민 인정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므로, ④ 러시아인 친구들이 요건에 충족되어 G-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본인들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관광비자 만료 전에 서둘러)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G-1 비자의 대상 중에 '난민 신청 외국인'이 포함되므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러시아인 친구들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 G-1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도 체류 중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심사 기간 동안 G-1이 부여될 수 있으나 실제 난민 인정은 심사로 결정되니, 요건 충족 여부·절차는 본인들이 관광비자 만료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