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5% 인상 상한이 있다고 알고 계신데, 관리비도 별도의 인상 상한이 있는지, 13% 넘게 오른 것이 정당한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 차임 증액 상한은 원칙적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관리비 자체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인상률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가 실제 관리 실비를 초과해 사실상 차임 인상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쟁점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등의 증액청구를 5% 이내로 제한하지만, 이는 명목상 '차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관리비 자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해석입니다. ② 다만 판례상 관리비 명목으로 사실상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관리비 산정 근거 부재, 실제 관리 실비와 현저한 괴리 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사실상의 차임 인상으로 보아 5% 제한을 우회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계약서에 관리비와 차임이 애초에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리비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인·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인상 근거(전기료, 인건비, 수선비 등 실제 지출 내역)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둘째, 관리비와 차임이 계약서상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재계약·갱신 시 이를 명확히 나누어 기재하도록 요구하세요. 셋째, 인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실질적으로 차임 인상으로 판단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