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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처벌이 있나요?

Q

4대보험 가입하게 되는 경우 인건비 추가 부담이 너무 커서 프리랜서 원천징수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 추후 적발될 경우에는 모두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벌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1차 위반/2차 위반 등으로 나뉘어 그 수위는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2) 문제는 과태료와 같은 벌칙부과 외에 가입을 소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해서 이래저래 불편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으니 가입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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