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리랜서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직장에서 해고될 것 같고(회사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함),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것이 문제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프리랜서 일을 그만두려는 상황에서, ① 회사에서 해고되는 순간부터 프리랜서 소득이 없으면 되는지, ② 아니면 해고되기 이전부터 소득이 없어야 하는지, ③ 이전부터라면 얼마 동안 소득이 없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실업 상태 + 재취업 노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② 따라서 프리랜서 등으로 계속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면,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에서 이직한 후) 프리랜서 등의 소득 활동도 하지 않고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소득의 금액·성격에 따라)'을 안내드립니다. ①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소득의 '금액과 성격'에 따라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 실업급여 수급 중에 프리랜서·부업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날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계속적인'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 일일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 ③ 즉 프리랜서 소득이 정기적·계속적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실업 상태로 보지 않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 전·후 소득 여부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해고되는 순간부터 소득이 없으면 되는지, 이전부터 없어야 하는지'를 물으셨는데, 핵심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수급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즉 ㉠ 직장에서 이직(해고)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는 기간에는 프리랜서 등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하면 그날은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급 제외), ㉡ 이직 이전부터 프리랜서를 하고 있었더라도, 이직 후 그 프리랜서 활동을 실제로 그만두고 실업 상태가 되면 수급 자격 심사에서 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프리랜서 활동을 '실제로 종료'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이직 후 프리랜서 계약을 정리하고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④ 즉 '이전부터 몇 개월간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 기준보다는, 이직 후 실제로 프리랜서 활동을 종료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구체적 판단은 고용센터가 함). '소득 신고 의무(부정수급 주의)'를 강조드립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 중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추가 징수·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상태)에 지급되므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성격에 따라 수급이 제한될 수 있고(정기적·계속적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 ② 핵심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직장에서 이직한 후 프리랜서 활동을 실제로 종료하여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이전부터 몇 개월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일률적 기준보다 이직 후 실제로 종료했는지가 중요), ③ 수급 중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 징수·형사 처벌), ④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프리랜서 소득 신고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지급되므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성격에 따라(정기적·계속적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이면 취업 간주)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실업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니, 이직 후 프리랜서 활동을 실제로 종료하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일률적 기간 기준보다 실제 종료가 중요).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고(미신고 시 부정수급),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1350)에 미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