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지정한 판매가격이 원재료비보다 낮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이를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가격 구조만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강제해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격구속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접근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 법적 쟁점 ①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권장가격을 제시하거나 사전 협의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구속하는 방식이면 위법합니다. ② 이러한 가격구속행위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고, 피해 가맹점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③ 형법상 사기죄는 계약 체결 당시 본사에 처음부터 가맹점을 속여 이득을 취할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가격 정책은 통상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되어 편취의 고의를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원재료 매입가와 본사 지정 판매가격의 차이를 기간별로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준비를 하세요. 둘째, 동일한 문제를 겪는 다른 가맹점주들과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협의체를 통해 본사에 가격 조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하고, 이와 별도로 손해액이 명확히 산정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