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주차비를 납부했음에도 상시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하다면, 관리주체가 제공하기로 한 급부(주차 이용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리규약 확인과 시정 요구, 필요시 비용 반환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법적 쟁점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이용은 관리단이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며, 관리규약에 주차비 산정 기준과 배정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② 정기 주차비를 지급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반복된다면, 이는 관리주체의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내지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의 문제로 다룰 수 있어,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비용 반환이나 감액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③ 관리규약에 지정 주차구역이나 우선 배정 규정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총회를 통해 정기권 이용자의 자리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관리사무소에 주차비 산정 근거와 관리규약(주차장 운영 규정)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세요. 둘째, 실제 주차가 불가능했던 날짜와 시간, 부득이하게 외부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영수증을 꾸준히 모아 손해와 이용률 저하를 입증할 자료로 삼으세요. 셋째, 관리단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정 주차구역 신설, 초과 등록 제한 등 개선을 공식 안건으로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주차비 반환·감액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