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리뷰를 작성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서비스를 편취했다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받은 뒤 리뷰를 깜빡했거나 마음이 바뀐 경우까지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법적 쟁점 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판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편취의 고의를 인정합니다(대법원 다수 판례). ② 리뷰 미작성은 사후적인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검찰·경찰 단계에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③ 다만 동일인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서비스만 받고 리뷰를 삭제하거나 애초에 작성할 계정조차 없는 등 계획적 정황이 뚜렷하다면 상습사기(형법 제351조)로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리뷰 작성 조건을 주문 화면과 서비스 안내문에 명확히 고지하고, 손님이 이를 인지·동의했다는 기록(캡처, 로그)을 남겨두세요. 둘째, 형사고소보다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리뷰 미작성 시 다음 방문부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등 매장 자체 운영 정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특정인이 상습적·조직적으로 동일한 수법을 반복한다는 증거(주문 이력, 리뷰 미작성 패턴)를 충분히 모은 경우에 한해 형사고소를 검토하시고, 소액 사안은 실익 대비 절차 비용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