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명예훼손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이 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선고 당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에서, ① 불이익변경금지가 폐지됐다고 들었는데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본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지, ② 신상등록·성교육 이수(시간)·집행유예 기간 등을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③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성교육·신상등록 등이 항소 끝날 때까지 보류인지, ④ 항소가 받아들여질지는 항소장 접수 후 며칠 내에 결정되어 통보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이 무거워지지 않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의 선고형이 1심 선고형보다 무거워질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③ 따라서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질문자님(피고인)만 항소하셨다면,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④ 즉 형량이 늘어날 걱정 없이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가 폐지됐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며, 형사소송에서 이 원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2. '판결문 조회(법원 민원실에서 판결서 등본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의 판결 내용(성교육 시간·집행유예 기간 등)은,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② 대신,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서 등본(판결문 등본) 교부'를 신청하시면, 본인의 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즉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서 등본을 발급받아, 성교육 이수 시간·집행유예 기간·신상등록 등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4. '항소는 접수하면 무조건 항소심이 진행됨(항소 자체가 거부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항소 기간(선고일부터 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무조건 항소가 이루어집니다(항소심이 진행됩니다).' ② 즉 '항소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항소장 접수 단계에서 결정되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장이 적법하게 제출되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그 항소심 재판을 통해 (원심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안 될지가 며칠 내에 결정되어 통보되는' 것이 아니고, 항소심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④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집행유예·성교육·신상등록 등)의 효력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집행(성교육 이수, 신상등록 등)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⑤ 즉 항소심 재판이 끝나 판결이 확정되어야 그 형이 집행되므로,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성교육·신상등록 등의 집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확정 후 집행).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질문자님(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의 선고형이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워질 수 없으므로 형량 증가 걱정 없이 항소하실 수 있고('불이익변경금지 폐지'는 정확하지 않으며 이 원칙은 유지됨), ② 판결 내용(성교육 시간·집행유예 기간·신상등록 등)은 인터넷 조회는 안 되고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서 등본을 신청하여 확인하시며, ③·④ 항소 기간(선고일부터 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무조건 항소심이 진행되고(항소 자체가 거부되지 않음) 항소심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오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성교육·신상등록 등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정 후에 집행되니, 항소심 대응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질문자님만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 형이 1심보다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폐지'는 부정확하며 이 원칙은 유지됨). 판결 내용은 인터넷 조회는 안 되고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서 등본을 신청해 확인하시며, 항소는 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무조건 항소심이 진행되어(거부되지 않음)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오고, 확정 전까지는 성교육·신상등록 집행이 보류됩니다. 항소심 대응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