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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불법주차 신고해도 계속 주차를해요

Q

가게 옆 창가에 계속 불법주차를해요 신고를해도 그때뿐입니다..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게 앞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 주차공간이 사유지인지, 사유지가 아니라면 주차가 허용되는 구역인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로 인하여 영업이 방해된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차주에게 반복적으로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면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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