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자꾸 쓰레기를 버려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표지판을 해두어도 그 앞에 버리는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놓고가니까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음료수병이나 담배꽁초를 버려서 제가 그때그때 자꾸 치워야 됩니다. 벌레가 꼬일까봐...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김희성 변호사
가게 앞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쓰레기 무단 투기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버린 사람의 거주지 또는 인적사항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의율되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가게에 대한 재물손괴에 까지 이르는 경우 재물 손괴죄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