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처벌 대상이므로, 행위자를 특정할 수만 있다면 신고를 통해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행위자 특정이 관건이므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와 대응 수단 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는 쓰레기·담배꽁초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지자체별 상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단순 투기를 넘어 매장 입구를 막거나 영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정도로 반복·고의적이라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나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CCTV를 가게 앞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해 투기 행위자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하세요. 둘째, 확보된 영상과 함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지자체·경찰에 정식 신고하세요. 셋째, 특정 인물의 반복적 투기가 확인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청소 비용 등 실질적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